https SNI 차단방식 반대 청원 2차

https 1차 답변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인 SNI 차단 방식에대해 뭐라고 하는것인데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않고 그저 믿음을 못줬다는거에 대해 미안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될것을 약속하며 헌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점이

1. SNI 차단 방식에 대한 설명을 안함

2. SNI 차당 방식 자체가 헌법을 어기는 것인데 어기지 않겠습니다도 아니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함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그럼 도대체 SNI 차단방식이 뭐길레 그렇게 강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텐데 이 차단방식이 정확히 어떤것인지는 네이버랑 유튜브에 치면 금방나오니 간단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하자면

어떤것이 차단하고자하는 사이트인지 모르니까 인터넷 사용자의 모든 인터넷 접속 검색 작성기록등을 살펴보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접속못하게 하고싶은 링크가 보이면 중간에 개입해서 차단한다 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중국에서 황금방패라고 하는것으로 이미 실행이되었고 중국역시 처음에는 불법 마약사이트검거등을 핑계로했지만 현재로서는 자신의 체제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사용합니다.

현정부가 하지 않아도 앞으로 그러지 않을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4502

2차 청원 링크입니다. 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으로 끝날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